총리 이어 李도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과유불급" 노조 향해 합의 압박
등록: 2026.05.18 오후 21:01
수정: 2026.05.18 오후 21:07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안보공약을 흔들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트럼프의 측근을 통해 나왔습니다. 국제정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늘 힘이 앞서는데,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계엄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실상 고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내란 관련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처지도 비슷합니다. 측근에서 고발자로, 공신에서 내란 혐의자로... 처지가 자꾸 바뀌네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삼성전자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사가 사실상의 마지막 대화를 재개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너무 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기업보다는 노동계에 더 가깝다고 다들 아실텐데, 노조를 상당히 압박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볼텐데, 최지원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유불급"과 함께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물극필반"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30일)
"일부 조직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파업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한 어제 김민석 총리 발언에 이어 이 대통령까지 나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사실상 마지막 교섭에 들어간 노조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앞서 정부 여당은 파업에 따른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노란봉투법'이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등 친노조 정책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세수 확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정 분야 산업에만 정부가 선택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노동권과 기업경영권을 동시에 강조한 이 대통령의 오늘 SNS엔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과 "왜 재벌 편을 드냐"는 지지층 반발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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