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통신과 방산, 바이오 업계는 물론이고 하청업체까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갈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는데, 임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노사 협상에서 자주 나오는 요구가 있습니다.
"회사가 많이 벌었으면 보상도 늘려달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대표적입니다.
비슷한 요구는 다른 업종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사 협상에선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안이 거론됐고, 현대차·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이익 배분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통신업계인 LG유플러스,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성과급 확대와 상한 폐지 요구가 나옵니다.
특히 한화그룹에선 11개 계열사 노조가 모인 노조협의회가- '초기업 노조' 출범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논란은 하청업체로도 번졌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인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노조는 '원청과 차별 없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교섭에 나섰습니다.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도 '원청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도 성과에 기여했으니 보상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엔 노란봉투법 시행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쉽게말해,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길이 넓어진 겁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기업 입장에서는) 하청 인력 활용에 대한 많은 검토가 필요하게끔 되겠죠. 외주화의 반대로 다시 그들을 내부 인력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 1101곳이 원청 40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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