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전체

[뉴스더] 반복되는 대통령 '선거 중립' 논란?

  • 등록: 2026.05.30 오후 19:12

  • 수정: 2026.05.30 오후 20:29

[앵커]
이번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여야 공방 역시 여느때보다 격렬한 모습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야권에서 어제는 대통령 투표용지 노출 논란과 서울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았는데, 오늘은 대통령 투표 독려 메시지를 문제 삼았어요?

[기자]
야권에서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투표를 포기하면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지층을 자극하고 결집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선거의 경우엔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에 이끌어내느냐가 승패의 핵심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유권자를 '내 편 아니면 니 편' 식으로 나누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 때마다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내왔고,,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도 처음이 아닌거 같은데요?

[기자]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 과거에도 반발을 산적 있습니다.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대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민주공화국',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당시 야당에선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반복했다며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이나 특정 색상 의상 등도 논란이 된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빨간색 옷을 입고 현장 방문해 선거 개입 논란 불렀습니다.

[앵커]
과거 야당의 반발을 불렀을 당시 실제 선거 결과는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기자]
대통령 지지율 등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현직 대통령의 행보가 꼭 필승 공식은 아니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 지역구인 서울 은평뉴타운 건설 현장을 찾았는데요. 야당이 "관권선거"라고 비판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패배였습니다. 또 2021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예정부지를 방문했을 때, "노골적인 선거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이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도층이나 반대 진영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투표율 이야기도 해보죠. 사전투표율 지방선거 역대 최고치인데, 과거 정치권에선 최종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게 속설도 있었잖아요.

[기자]
오늘 오후 4시 기준 이미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본투표까지 포함한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최종 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정당이, 낮을수록 보수 정당이 승리하는 경향도 일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압승했던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 60.2%인데, 국민의힘이 압도했던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보다 10%p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여야 해석이 팽팽히 엇갈립니다.

[앵커]
서로 자기 진영에 유리하다고 하는거죠.

[기자]
민주당은 이번에도 "진보가 유리하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이 작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유권자들의 지지 공식이 이미 허물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마지막 본투표까지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이겠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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