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 누군지도 모르는 교육감 후보…자칭 '단일' 내세우고 정책 경쟁 '허술'
등록: 2026.05.30 오후 19:21
수정: 2026.05.30 오후 20:25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선 교육감도 뽑습니다. 서울에서 사전 투표를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이 8명이나 담겼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최원국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왜 이렇게 많은 후보가 출마하게 된 거죠?
[기자]
네 교육감 후보는 교육의 중립성 차원에서 소속 정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사실상 진보와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작업을 통해 후보를 선출했는데요. 이번엔 양측 모두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선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한만중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독자 출마했습니다. 단일화 경선 과정에 처음부터 불참했던 진보 진영 홍제남 후보와 중도진영의 이학인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보수진영에선 윤호상 후보가 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로 추대됐지만 류수노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이 사전 합의되지 않았다며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여기에 애초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전혁 후보와 김영배 후보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4명이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보면 자신이 단일후보다, 유일후보다 내세우던데, 앞서 단일화가 실패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는거죠?
[기자]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후보', 한만중 후보가 '2026 민주진보 시민후보', 홍제남 후보는 '진짜 민주진보 유일후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윤호상 후보는 '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후보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라고 선거홍보물에 기재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유권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서로 자신이 단일 후보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교육 현장을 위한 정책 대결이 중요할텐데요, 좋은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까?
[기자]
기초학력 신장, AI 교육 강화, 교권 보호 등 대부분 비슷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선심성 현금 지원을 내세우는 후보도 많습니다. 또 '대입 자격고사 도입' '내신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교육감 권한을 넘어 정책과 법 개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박주형 /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감의 법적 권한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 공약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악화시키는…."
[앵커]
비슷비슷한 공약에 실현가능성까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울텐데요
[기자]
실제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잘 모름·응답 거절'이 44%에 달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31%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이 교육감 선거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관심을 못받는건 교육감을 뽑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기자]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됐습니다. 정당에 소속되지 않다보니 후보들이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진영별 단일화 작업이 당선에 더 큰 영향을 주면서 교육 정책에 대한 논쟁은 실종되고 고소, 고발 등 각종 비교육적 행태가 반복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 직선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교육감은 미래 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맡는 만큼 제도적 손질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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