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어 술파티'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그동안 이를 근거로 공세를 벌여왔던 민주당의 주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뉴스더에서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기자, 그동안 민주당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기정 사실처럼 주장하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연어 술파티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3월부터 두 달 동안 국정조사까지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수원지검 앞 편의점을 찾아가서 '술파티 정황'을 직접 시연하며 "검증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작기소 국조특위 여당 간사, 지난 4월)
"3병이 안 차는 거에요. 그래서 바로 다시 1800원짜리 소주를 다시 사러 가는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웁니다."

국정조사가 끝난 뒤엔 '조작 기소'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지난달 특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이란 표현을 써가며,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이 전 부지사 본인이 신청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술파티는 없었다는 게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인데,, 특검법 추진엔 영향이 없을까요?

[기자]
아직 1심 판결일 뿐이고, 이 전 부지사 측도 항소를 예고한만큼, 민주당이 특검법 추진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술까지 주면서 증언을 회유했단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특검법을 추진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지방 선거 전에 통과시키려 했지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일단 선거 뒤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현재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일단, 재판부가 밀가루와 묘목 등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소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죄란 얘기와는 다릅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선 지난해 2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이 1심에서 이미 유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무죄를 받은 '쪼개기 후원' 의혹은 어떻습니까?

[기자]
2018년과 2021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쪼개기 후원을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인데요. 재판부는 이 전 지사와는 '공모 관계'가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김 전 회장의 별도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쪼개기 후원의 실체에 대한 판단은 더 지켜봐야합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위증 혐의 유죄 판단에 대한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은 그동안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부터 인권침해TF 조사,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 사실상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술파티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번 판결로 이 전 지사 발언의 신빙성만 또 다시 의심받게 됐죠. 여권이 주장하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주장의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 연어 술파티 의혹이 2년 넘게 정치권을 들었다놨다 했는데, 법원 판단으로 이번에는 정리가 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