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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 커지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 박지원도 '선회'…지도부 "숙의 필요"

  • 등록: 2026.07.15 오후 21:08

  • 수정: 2026.07.15 오후 21:16

[앵커]
유시민 작가가 목소리를 높이는건 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서 입니다. 대표적 '폐지론자'였던 박지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바꿨고, 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존치냐, 폐지냐를 둘러싼 여권내 노선 다툼이 더 치열해질 듯 합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처리 대신 속도 조절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선, 형소법 관련해선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어제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당내에서 발의된 '일부 존치안'이 청와대 의중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전면 폐지'를 기정사실화했던 분위기에서 한 발 물러선 걸로 해석됩니다.

입장을 바꾼 의원도 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저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 수정했어요. 잘못하면 고쳐야죠."

법무부는 오늘 법사위에서도 '신중론'을 이어갔는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여당 주도 TF 법안에 대해 "논의될 게 많다"고 했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검사들이 살펴봐도 결정문이 바뀌는 것이 그중에서 1% 정도,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호 / 법무부 장관
"1%의 억울한 사람을 없게하는 게 검찰 제도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됐을 때 경찰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게..."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은 이르면 내일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보완수사권 유지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하면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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