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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신종 부동산 기법 만들어…'사법 민영화' 우려" [퍼레이드_초대석]

  • 등록: 2026.07.22 오전 08:39

  • 수정: 2026.07.22 오후 12:3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시 프로그램명 [TV조선 '뉴스 퍼레이드']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림 앵커> 지난 6·3 재보선 당선자들과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한동훈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한동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채림 앵커> 한 의원님 이제 원내 입성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셨습니다. 어제 보니까 조금 전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세무조사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이거 뭐 어떤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까?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는 레버리지 해서 집 사고 팔지 말아라, 그거 하면 세무조사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겁을 줘 놓고 정작 자기 분당 집을 팔면서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자기 스스로 근저당을 설정해서 17억인가요? 뭐 그런 거액을 사적 거래를 일으켰습니다. 얼마 전에 국세청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적 채무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이런 레버리지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는 하지 말고 집 사고 팔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는 그걸 한 거죠. 저는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에요. 대장동을 했던 분이잖아요. 대장동 당시에도 그 비리에 있었던 얘기들을, 그 고리들을 신종 부동산 기법인 것처럼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하다 하다 자기 집을 팔면서도 이런 신종 부동산 거래 기법을 만들어 냅니다. 내일 부동산 관련 토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걸 이래도 된다고 할지 아닐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토론이니 이 얘기 잘 안 하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국민들께서 분노하실 만합니다.그리고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즉 부동산 규제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이번 자기 자신에 대한 신종 근저당 거래로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채림 앵커> 내일 부동산 토론회도 있어서 이 말씀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았고요.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서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공개 토론 계속 제안하고 계시는데 이건태 의원하고 불발된 이후에 혹시 진행 상황이 좀 있습니까?

한동훈> 161명 모두 한 분도 나서지 않고 있죠. 그리고 뒤에서만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요.저는 토론도 못 할 정도의 정책, 80년간 유지돼 온 국민을 위한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제 이쯤에서 접어야 합니다. 이 민주당 주장처럼 보완 수사를 금지하게 되면 첫째로 장윤기 사건 같은 암장 사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겁니다. 둘째로 서민들의 사기 사건 같은 사건이 검경 간의 핑퐁 지옥에 빠져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겁니다. 당권 경쟁을 앞두고 검찰을 악마화하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바라는 정체성 때문에 더 강성의 경쟁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겁니다. 토론회도 나오지 못할 정도의 정책입니다.지금 바로 접으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채림 앵커> 지금 토론에 나서겠다는 의원은 없는 건 맞는데 혹시 만약에 의원님이 지목해서 토론을 하실 수 있다면 누가 좀 설명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제가 민주당 의원이어도 설명 못 할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뭔가 대책이 있는데 대응책이 있거나 설명할 만한 논거가 있는데 설명 안 하는 거다.’ 아닙니다. 설명이 없는 게 아니라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제가 민주당이어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피한 상황이잖아요. 161명이 모두 이렇게 도망가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채림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시면서 사법의 민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눈에 띄었는데 이 표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한동훈> 이건 보완수사권 폐지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검수완박 이후에, 민주당이 만든 세상이 이미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누가 500만 원 정도 떼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고 고소하거나 그러면 검사가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아무리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문을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빌린 사실 자체를 확정해 주거나 그런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받겠다고 법원에 소송을 걸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버리고, 이유를 써주질 않아요. 그냥 증거 없다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우는 검사가 국민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변호인으로서 대신 해 준 거였는데 그 기능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사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이제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사기 사건을 당한 서민들은 권리 구제를 포기해야 하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만든 사법 민영화의 세상입니다.

이채림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검찰이 하던 역할을 이제는 직접 이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럼 그 역할을 경찰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한동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죠. 경찰이 하는 역할은 치안과 수사의 영역이지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검찰은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경찰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있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을 그냥 덜렁 없애버리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이걸 대체할 만한 뭔가 대응책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기지도 않아요. 검찰 제도가 80년간 있었던 제도잖아요. 그건 국민의 어떤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보호하는 제도였고 그거를 이렇게 없애버리면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161명 중에 단 한 명도 토론에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채림 앵커> 지금 이제 검찰이 아무래도 경찰이 조금 더 움직이게 한다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역할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견제의 의미라면 꼭 검찰이 아니라 다른 조직이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저는 검찰이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장동 오늘 대장동 여러 번 얘기하네요.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그때 그렇게 알아서 기는 검찰 저는 그걸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능을 없애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다른 기관이 뭔지는 민주당이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답이 없습니다. 80년 동안 있었던 제도인데 그걸 한꺼번에 없애면서 대응책이 없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중수청 거기는 경찰 아닙니까? 그리고 중수청은 뭐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그거는 거기는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수본 거기는 경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장윤기 사건에서 국수본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촘촘한 그물망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불이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익이 되죠. 그 이익이 되는 그물망을 어떤 자기 강성 지지층과 민주당 자신의 검찰에 대한 복수심을 만족시키겠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은 정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검찰은 10월부터 민주당의 단독 행동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보완수사 제도까지도 없애겠다는 것은 마지막 씨를 말리겠다는 이런 식의 복수심에 그 극단적인 반론밖에 없거든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완수사권은 권위라는 면에서 본다면 그건 검찰에게는 임무인 거고요. 그 권리의 주체는 피해자와 시민입니다. 그건 민주당의 권리도 아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권리도 아닙니다.

이채림 앵커> 검찰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지금 수사 체계를 거의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 여당이 2차 특검법 활동 기한을 늘리는 법안을 이제 단독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이게 검찰은 계속 없애려고 하면서 또 더 권한이 큰 특별검사는 또 계속 만드는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종합 특검이야말로 민주당이 계속 비판해 온 극단적인 정치 검찰의 전형입니다. 이 특검이 뭘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동안에 한동훈 출국 금지 말고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를 출국 금지했지만 그게 선거를 앞두고 했고 그다음에 슬그머니 풀면서도 그렇게 굴욕적으로 풀면서도 왜 출국 금지를 했는지 밝히지도 못해요. 이런 검찰을 민주당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이래 특검만 다섯 번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걸 철칙처럼 얘기하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 특검은 수사와 기소가 극단적으로 결합된 형태죠. 그러면 문제 있을 때 왜 특검을 도입하죠? 이재명 정권은 특검 말고 특별 경찰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10월 이후에는 검찰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또 특검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들도 검찰 제도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특검 특검하는 것 아닙니까?

이채림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오늘 사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의원님의 빠른 복당을 바라는 목소리 또 이제 들어오지 말라는 목소리도 있고 창당을 얘기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어떻게 좀 복당 계획 갖고 계십니까?

한동훈> 저는 국민들께서 보수를 재건하라는 큰 열망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한 부동산 문제 그리고 보완수사 금지의 문제 같은 민주당의 엄청난 실정들이 쌓여가고 있고 그걸 제대로 제어하고 그걸 견제하고 그걸 기반으로 정권을 되찾아올 보수 정치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길을 열심히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이채림 앵커> 복당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기 어려우신가요?

한동훈>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부당하게 제명당했을 그 당시부터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채림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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