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혼 페널티' 없애야"…대출·청약·세제 22개 과제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청약·세제 등에서 결혼한 청년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결혼 페널티’는 혼인하면서 부부의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 등이 합산돼 각종 정책금융이나 청약·세제 혜택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미혼일 때 각각 받을 수 있던 혜택이 혼인신고 이후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출과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제도를 지적하며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정부는 이후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 부처 검토 등을 거쳐 우선 개선 대상으로 22개 과제를 추렸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했다.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결혼으로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세대에도 일정 요건 아래 청약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세제 분야에서는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