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 尹 '체포방해 혐의' 형량 왜 5년?…내란 재판 영향은

[앵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 사회부 법조팀 조정린 기자와 뉴스더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앵커]특검은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죠.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기자]네, 특검은 혐의를 크게 3가지로 나눠서 각각 구형을 했습니다. 체포방해의 경우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도합 징역 3년을 구형했죠.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엔 징역 2년을 구형해 총 10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형의 가중요소를 거의 최대한까지 반영한 건데요. 재판부 역시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 범위는 최소 1년애서 최대 11년 3개월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일부 범행은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며 중간선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앵커]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판단도 나왔죠?[기자]네, 윤 전 대통령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