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이용"
[앵커]
오늘은 무려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한 재판 이야기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귀에 너무나 익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핵심 인물인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이 그리고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시장 선거에 정권 핵심부가 개입됐다는 국민적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지만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 사이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다 채웠고, 황운하 의원의 경우도 국회의원이 되어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 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재판 결과보다 우리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 실현을 둘러싸고 더 큰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먼저 법원으로 가겠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에 출석합니다.
백원우 /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오늘 선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송 전 시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경쟁자인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의 수사를 청탁한 의혹을 받고, 황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은 이 청탁을 받고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법원은 심리 3년 10개월만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안 했습니다.
역시 선거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황 의원 등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고 측의 정당한 항변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내 경쟁 후보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