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의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추장관 본인은 아주 균형잡힌 인사다 라고 했는데 한국당이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근거가 뭡니까?

[기자]
좌천성 인사가 난 세 사람이 조국 일가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 모두 현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직책을 맡은지 6개월도 안되서 이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 장관 본인 역시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한국당에 고발당한 상태죠.

형법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한 경우도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좌천성 인사를 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러나 어쨌든 장관이 인사를 한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삼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어째튼 검찰인사위원회도 열어서 한 인사이기 때문이죠. 법무부와 여권 역시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추미애 / 당시 민주당 의원(2013년)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윤석열 팀장)도 내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추 장관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당시 팀장을 수사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 정부의 의도성 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었죠.

[앵커]
현재 중요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를 교체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스스로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어제 인사에 대해 수요일 밤의 대학살이란 말이 나온건 과거 미국에서 '토요일의 대학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를 해고할 것을 명령했었죠. 이때문에 닉슨 전 대통령은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대통령 직을 내려놨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사에 제동을 거는 게 역풍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특검을 해임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번 추 장관의 인사 강행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인가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거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정태원 / 변호사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는 상당히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 지형이 달라지면 이런 문제에 대한 판단이 또 달라질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동안 논란이 될 겁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