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포커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검사들의 운명

등록 2020.01.11 19:07

[앵커]
어떤 정부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정권에서는 권력 핵심이 대상이된 수사 때마다 지휘라인이 물갈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했었는데, 개혁이라는 게 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됩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장검사가 안동지청장으로 발령이 난 뒤 사표를 내면서 남긴 글입니다.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없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 적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인사 직전, 주 부장검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수사 결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는 수사결과는 부족했지만 수사과정에는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강도와 절차로, 같은 기준에 따라 수사와 처분을 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소신껏 수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좌천됐습니다.

주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권순철 서울동부지검차장도 한직인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고,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도 고검장 승진을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없었지만 세사람의 공통점은 하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였습니다. 결국 세 사람 모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수사를 지휘했던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도, 승진이 좌절되고 서울 고검 형사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때 좌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은 아직까지 아무도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떠나는 간부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임지는 한곳도 없다. 중요 사건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3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을 때,

윤영찬 / 전 국민소통수석 (지난 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이번에 밀려난 윤석열 사단도 언젠가 이렇게 복귀하게 되기를 꿈꾸는걸까요?

뉴스7 포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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