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방역이냐, 집회자유냐…한달만에 기준 변화?

등록 2020.11.13 21:09

[앵커]
물론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보신것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 집회 문제 없을지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 보수 단체의 집회는 강력히 단속해 놓고 이번에는 좀 기준이 달라진 것 아닌가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일단 현재 코로나 상황을 과거 집회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10월 개천절 집회, 내일 도심 집회 직전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각각 50.6명, 71명, 134명입니다. 현재 환자수가 그때보다 2~3배 정도 더 나오는 상황이죠. 같은 기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도 8월 집회 당시 32.9명, 10월 43.9명에서 최근 75.1명으로 1.7배, 2.3배 늘었습니다. 환자 수를 놓고 보면 방역의 중요성이 앞선 두 집회때보다 훨씬 엄중해진 상황이죠.

[앵커]
그렇다면 집회 규제도 더 엄격해져야 맞지 않습니까?

[기자]
당국은 광복절 집회엔 집회금지 행정명령, 개천절 집회엔 경찰버스와 바리케이드를 동원해 일대를 봉쇄했고, 한글날엔 차벽까지 세워 논란이 되기도 했죠. 반면 내일 집회에 대해 서울시는 과거와 같은 강경한 조치 대신, "집회 자제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방역당국 얘기도 들어보실까요?

윤태호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방역수칙 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환자 발생수만 두고 보면 훨씬 상황이 심각한데 집회 대처는 분명히 느슨해졌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겠군요 그 사이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기자]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가 지금은 해제된 게 차이죠. 금지 기간이 8월 21일 0시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금지할 수가 있었죠. 이후 기준이 100인 이상으로 완화돼 내일 집회도 가능해진 건데요, 방역 전문가은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99명이면 괜찮다, 이런 룰이 어딨어요. 10명도 모이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앵커]
당시에도 나온 얘기였습니다만 방역을 이유로 무작정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순 없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시대를 맞아 방역과 집회의 절충점을 찾는 게 숙제로 떠올랐죠.

최천웅 /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집회도 무조건 막을 수 없고 감염관리 수칙을 지키느냐 안지키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앵커]
이번 집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사태가 없어야 겠습니다만 그것과는 별도로 정치적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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