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4만 경찰 전체회의 개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정부는 경찰 집단행동 주동자 감찰과 징계를 공언하면서 양측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사회부 최석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경찰국이 생기면 어떻게 달라지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기자]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정권 때 이뤄진 검수완박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진데서 시작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민정수석실까지 폐지되면서 경찰이 통제와 견제 밖에 놓이게 됐고, 이를 막아야 한다면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겁니다. 행안부는 다음달 2일 공식 출범하는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 관련 주요정책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권한 등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 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2개월여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되면서, 경찰과 국민 모두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이 열흘 전 개선안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경찰 내부가 이렇게 격앙되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기자]
지난 주말, 전국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뒤 이상민 장관이 한 '쿠테타' 발언이 불을 댕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어제)
"하나회가 12·12 쿠테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이전까지는 정부 개혁안이 마땅치 않아도 받아들이려는 경찰이 적지 않았는데, 이 발언 이후에 반발 기류가 급속히 확산됐단 얘기가 경찰 안팎에서 전해집니다. 게다가 이 장관이 형사처벌을 운운하는 등 대화보다는 강경 대응 기조로 일관하면서 더욱 반감을 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이 장관이 '쿠테타' '하나회' 같은 격한 표현을 쓴 데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다분히 의도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를 주도하는 '특정 세력'이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경찰대 출신들이 졸업하자마자 바로 경위가 되는 건 불공정의 문제"라면서 경찰개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사실상 이번 사태도 경찰대 출신들이 배후에서 집단행동과 반발 등의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경찰대 출신들이 수뇌부를 장악한 게 맞습니까?

[기자]
지난 4년간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 승진자 가운데, 70% 가까이가 경찰대 출신이었던 반면, 전체 경찰의 95%를 차지하는 일반 출신은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전체 경찰 구성원의 2.5% 수준인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수뇌부를 독점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번 경찰서장회의도 모임을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비롯해서, 참석자 50여 명 가운데 70~80%는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은 어떤 통제도 안 받겠다는 겁니까?

[기자]
경찰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경찰 독립'을 원한다는 겁니다.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남겨달라는 건데, 하지만 현행법상 경찰은 엄연한 행정기관입니다. 수사는 물론이고, 치안과 방범, 질서유지를 비롯해서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더욱이 무력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민통제 장치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듣고 보니 양측 입장이 아직은 첨예한 것 같군요. 일단 30일 예정된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