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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日오염수 반대서명 독려' 전교조 메일 경찰 수사 의뢰

등록 2023.06.29 07:50

수정 2023.06.29 07:54

[앵커]
교육부가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독려한 전교조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육시스템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보고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교조 서울지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서명 참여 이메일을 서울지역 교사 7만여명에게 보낸 건 지난 14일 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어제 전교조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통합교육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인 교사들의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전교조 외 불특정 다수에게 동의없이 메일을 보낸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아울러 전교조의 '서명 동참 요청'을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는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측은 "과거에도 있어온 통상적인 서명운동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박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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