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비리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첩보가 만들어져서 경찰로 넘겨지고 수사가 이뤄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먼저 경찰이 김 전 시장을 조사한 시점이 정확이 언제였습니까?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죠. 특히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을 한 날은 지난해 3월 16일 이었는데요. 선거를 석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지만, 3월 16일은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단독 후보로 김기현 당시 시장을 발표한 날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천 받는 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동시에 받았군요?

[기자]
계속 그렇습니다. 김 전 시장의 비리 의혹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사실 김 전 시장은 이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엔 여권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시점이긴 하지만 비리 의혹 이후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선거에서 지게 됐죠.

[앵커] 
황운하 청장이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이 질문을 받고 그렇다면 언제부터 수사하지 말라는 거냐,고 반문한 기억이 납니다. 이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자]
물론 범죄 정보가 있다면 수사는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큰 사안이 아니면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고, 앞서 말씀 드린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오해받지 않도록 시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게 보통입니다.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의혹이 그랬고,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때 박원순 후보에 대한 불법모금 혐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수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논란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발표를 하긴 했지만, 결국 이회창 후보는 낙선 했죠.

[앵커] 
결국은 청와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리 첩보 문건을 작성했고, 이게 경찰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수사를 시작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후 김 전 시장과 관련한 혐의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첩보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것인지, 경찰이 왜 이렇게 수사를 서둘렀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이 과정이 청와대 직제상의 법정 업무 범위 안에서 이뤄진 일인지, 공무원이 선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선거법의 위반 여지는 없는지를 검찰이 밝혀내야 하겠죠. 전문가 말 들어보시죠.

최진녕 / 변호사
"선거 직전에 기획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공선법상의 선거개입 금지, 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가능성도" 

[앵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사안이어서 결국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밖에 없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