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정부-의료계 쟁점은?

등록 2024.02.21 21:11

수정 2024.02.21 21:16

[앵커]
전공의들은 요구는 2가집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 원 계획 그리고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이 두 가지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왜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건지, 쟁점을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우선, '필수의료' 라고 하면 어떤 과들을 말하는건가요?

[기자]
네, 통상 내.외.산.소라고 부르는 과인데요, 환자 생명과 직결되지만 돈은 안되고 노동강도는 높아 전공의가 기피하는 과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필수의료가 붕괴됐다는 것엔 의견차가 없습니다. 정부는 의사정원을 확대해야 필수의료분야로 인력이 공급된다는 논리인데 의료계는 2000명 증원 숫자의 근거도 없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앵커]
정부가 얘기하는 의대 증원 숫자 2000명, 이건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기자]
정부가 근거로 든 전문가 보고서는 3개입니다. 찾아봤더니 이가운데 보고서 2곳에선 정부의 주장대로 2035년에 의사 약 10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명씩 증원을 해야한다는 얘기는 없고, 저자들 또한 증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의사가 더 필요한 건 맞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몇 명을 증원할지는 다른 계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건, 결국 의사들 근무환경을 좋아지게 하겠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의도는 그럴 수 있지만 의사들은 체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4대 개혁인데요.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은 수가 인상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얼마나 올린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앵커]
분만과 소아 수가 인상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나만 언급된 게 분만과 소아과 인데요. 의료계는 붕괴 위기인 소아과는 진찰 행위에 대한 수가를 올리는 게 시급한데 정부안은 입원 수를 중심으로 수가를 올린다는 내용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등 정부안에 언급조차 안 된 의사들은 더욱더 설득이 안되는 겁니다.

민진홍 / 대한응급의학회 보험위원회 위원장
"수가를 높여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어느 적정선까지 해주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냥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하고"

[앵커]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우선 의료계가 요구하는 백지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도 최소 규모라며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다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경우 정부도 오늘 필수진료과목 수가를 재논의하자고 한 만큼 의료계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점을 찾아서 하루 빨리 의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텐데요.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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