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이 22일 주최한 글로벌리더스포럼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미중 관계가 호전이 어려울 것 같다"는 공감대를 나누며 향후 한반도의 전략을 두고 토론했다.

박태호 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이 패널로 나섰다.

최석영 전 대사는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미국은 민주주의·인권·환경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가치동맹과 기술동맹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중국은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대중국정책에 대항해 나가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긴급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층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왕윤종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 노선은 그야말로 '트럼프 없는 트럼피즘'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고, 시진핑 주석 역시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외부의 압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미중이) 협력의 공간을 넓혀갈 가능성보다는 긴장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요소수 등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우리나라 공급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지, 안정화를 위한 제대로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인교 교수 역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강조했던 중국에 대한 신냉전과 신봉쇄 전략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미중 관계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내년 출범이 예정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주목하며 "이 프레임워크는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안정, 기술 탈취 방지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국제통상질서 구축을 위한 출발점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했다.

허윤 원장은 "'다자주의가 죽었다'는 냉엄한 현실부터 수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디지털 대전환 등이 글로벌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놨고, 향후 30년 이전에는 다자주의의 복원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허 원장은 이같은 현실파악을 기반으로 "앞으로 행정부는 통상 조직을 안보나 기술·환경·노동 등 다양한 의제와 연계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상정책의 대상과 목표, 방향성 등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