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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이유는?

등록 2024.01.08 21:16 / 수정 2024.01.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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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화가 쏟아지지요. 기준에 못 미치는 여론조사 업체가 난립하면서 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선관위가 일부를 솎아내기로 했습니다. 어떤 업체들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이번에 일부 여론조사기관들은 등록이 취소됐다고요?

[기자]
네, 지난 2017년 선거법이 개정된 뒤론 외부에 공표하는 선거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는데요. 선관위가 등록 기준을 높였습니다.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전문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상근직원 수는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렸는데요. 그랬더니 전국 88개 등록업체 가운데 30곳이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전체 3분의 1이 넘는 34%에 해당합니다.

[앵커]
그 동안 영세한 부실 여론조사기관이 많긴 많았군요?

[기자]
네, 등록이 취소된 30개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 업체는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선거 여론조사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2021년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도 20곳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는 전문성은커녕 기본 역량도 갖추지 못한 업체인 겁니다.

김춘석 / 한국조사협회 대변인(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문장)
"일단은 등록해 놨다가 선거 시기에 떴다방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언론에 공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인터넷 언론사와 조사회사를 동시에 설립해서 서로 연관해서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앵커]
왜 이렇게 너도 나도 여론조사 회사를 만드는 겁니까?

[기자]
한마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업체 수가 월등히 많은데요. 이번에 등록취소된 30곳을 빼고도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기관만 58곳입니다. 일본은 전체 여론조사기관이 20곳 뿐이고 프랑스는 13곳에 불과한데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 같은 대목에 전국 각지에서 여론조사 수요가 쏟아지면 우후죽순 식으로 생긴 탓입니다.

김형준 / 배재대 석좌교수(前 한국선거학회장)
"후보자들 경우에는 빠르게 그리고 좀 값이 싸게 조사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많거든요. ARS 조사 방식이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에 맞춰서 조사 기관들이 난립한 거죠."

[앵커]
그렇다보니 여론을 왜곡하는 부실한 여론조사가 많았던 거고요?

[기자]
네, 지난 대선 때 망설이는 응답자에게 후보 이름을 대고 답을 유도하거나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하면 정당 이름을 되묻는 식으로 조사한 업체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적발됐는데요. 규정상 영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과태료 최고액인 3000만 원만 부과됐습니다.

[앵커]
잘못된 조사 결과를 발표해도 처벌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네요?

[기자]
네, 불법 여론조사기관도 1년 동안만 재등록이 제한될 뿐입니다. 그나마 규제 대상이 '선거 여론조사'에 국한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낮은 여론조사 응답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숙제입니다.

[앵커]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개선이 필요해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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