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핵심판 변수 더 만들지 않겠다"…尹측, 헌재에 '변론재개' 요청 안 하기로
등록: 2025.03.10 21:12
수정: 2025.03.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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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권에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해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는데, 윤 대통령 측은 추가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변론이 재개되면 여러가지 추가 변수가 생겨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조성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여권에선 헌법재판소가 변론재개를 통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다뤄야한단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번 법원 결정을 좀 참고를 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와 헌재의 절차적 논란, 그리고 최근 공개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양심선언' 녹취도 새로운 쟁점이 됐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변론재개를 요청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헌재가 요청을 수용해 변론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절차적 흠결이 해소되진 않는다"며 "선고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이념성향이 짙은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단 변수도 감안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신 변호인단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절차적 문제점을 이유로 탄핵심판 청구 자체의 무효를 의미하는 각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 (지난 1월 8일)
"탄핵소추는 무효이고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어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윤 대통령 측은 각하 필요성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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