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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고심 깊어지는 헌재…평의 길어지며 선고일 '안갯속'

  • 등록: 2025.03.10 21:20

  • 수정: 2025.03.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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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지 미궁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변론이 끝난지 13일이 지났는데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변수들이 겹치면서 재판관들 간 의견교환을 하는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지은 기자가 헌재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절차 설명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나면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 다수결로 탄핵 여부를 정하는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5일)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13일째인 오늘까지 평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평의 내용과 진행 단계 등은 비공개"라며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외에 확인은 불가"라고 했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습니다.

이에 비춰 윤 대통령도 이번주 금요일쯤 선고가 날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더 늦어질 거란 전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헌법 학자 7명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적법절차'를 강조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헌재가 빠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 측은 윤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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