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검찰 "특수부 3곳 빼고 폐지"…파견검사 전원 복귀

등록 2019.10.01 21:06

수정 2019.10.01 22:47

[앵커]
대통령의 이 발언, 어제 조국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한 말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형식의 지시여서 해석이 분분했지요. 대통령의 속마음을 다 알긴 어렵습니다만 이 발언 이후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윤석열 총장도 즉각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총장이 내 놓은 개혁 방안의 핵심은 특수부 축소와 파견 검사제 폐지 등 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외에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7곳에서 3곳으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나머지 두 곳은 특수 수사 수요가 있는 곳으로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영향력 확대'라는 비판이 제기돼온 외부 기관 파견 검사들을 모두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 수 있고 대외적으로 검찰 영향력 축소도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잉여 인력은 업무가 과중하다는 평가를 받는 형사부와 공판부에 배치됩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검사장급 전용 차량 이용 중단 등 검찰 고위 인사들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공개소환과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 관행도 빨리 손 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이후 단 하루 시차를 두고 밝힌 대검찰청의 개혁 발표는 예상보다 더 전향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이면에는 지시 불이행 논란은 불식시키면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만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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