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檢, '검사 세평 수집 의혹' 수사 착수…尹 반격 시작되나

등록 2020.01.11 19:01

[앵커]
'수요일의 대학살'이라는 말까지 나온 검찰 인사의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검찰은 오늘도 청와대를 겨냥한 새로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을 했다며 법무부가 징계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검찰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경찰을 통해 검사들의 평판을 조사했는데, 여기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고발사건을 일반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에 배당했습니다.

오늘 첫소식은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말 사법연수원 28, 29, 30기 160여명에 대한 세평을 조사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정보경찰의 보고를 종합해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8일 이 세평 수집은 위법이라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직무범위를 넘어서 검사의 뒷조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행 경찰법에는 정보경찰이 담당하는 임무는 '치안정보의 수집과 작성, 배포'로 되어있습니다.

검찰은 검사 승진 대상자에 대한 세평 수집이 경찰의 직무 허용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반부패부가 맡은 것은 검찰이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검찰에는 지난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된 사건도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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