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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이재명, '대장동 아파트 분양' 성남 도개공 참여 의견 묵살"

등록 2023.02.17 15:35

수정 2023.02.17 15:43

[단독] 檢 '이재명, '대장동 아파트 분양' 성남 도개공 참여 의견 묵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업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묵살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김만배의 화천대유는 아파트 분양으로 3천억원을 벌어들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토지 분양 뿐 아니라 일부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후에 아파트를 분양해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도모했다.

이런 소식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 전해지자, 내부에서도 '공사도 공동주택 분양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고, 유동규 당시 본부장은 2014년 말 이재명 대표에게 민간업자들처럼 대장동 택지에서 분양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만 하면 나머지 개발이익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고, 유 전 본부장도 실무진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 대표는 지난 검찰 조사 당시 제출한 33쪽짜리 진술서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도 포기한 셈이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는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았고, 이 부지에 아파트를 분양해 3천억원의 분양수익을 챙겼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토지분양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에서 얻은 이익까지 포함해 이 대표의 배임액 4895억원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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