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0년동안 북한에 포섭돼서 간첩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 24명이 사법 처리를 받았고, 최근엔 주로 사이버 공작을 돕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 요원한테 포섭돼서 국가 기밀을 유출한 대한민국 국민은 서른 명이 넘었지만, 3명만 사법 처리 됐습니다. 관련 법이 없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백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10년 동안 북한 등 외국에 포섭된 한국인이 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에 포섭돼 간첩 등의 혐의로 지난 10년 동안 검거된 내국인은 모두 24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 북한측 공작원과 접촉해 대남 간첩행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해외에서 국내에 불법 프로그램이나 앱을 유포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우방국 등 북한이 아닌 외국인에게 포섭된 한국인도 3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단 3명 만 사법처리 됐습니다.

90% 이상 경고 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에 머무른 겁니다.

이철우 / 새누리당 의원(정보위 간사)
“법이 미비해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