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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토크 판] 유호열 "5·24 조치, 지금 해제할 이유 없다"

등록 2014.10.07 22:43 / 수정 2014.10.0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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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사토크 판에는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출연했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북방경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으로 남북관계에 청신호가 켜진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와 관련해 유 교수는 "(북한의 경비정 침범은) 우발적이거나 실수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군에서) 경고를 했다면 바로 물러났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북한 나름대로의 목적과 기준에 따라 행동한 게 아닌가 싶다. 남북 간 여전히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계라는 걸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북한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 개선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고위급 3인방을 한국으로 보내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유 교수는 "(방한)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나름의 성과 있는 모험이 아니었나 싶다. 짧은 기간 동안 일종의 해프닝일수도 있고, 더 큰 변화의 전조일 수도 있다. 남북 간에 대화를 다시하기로 약속했고,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순화한 것으로 보이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북측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봤다고 평가하면서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 교수는 "대화 정례화는 지금으로써 매우 적절한 수순이다. 지난 2월에 고위급 접촉을 어렵게 성사시켰지만 그 이후로는 성사되지 못했다. 곧 있을 남북 고위급 2차 회담을 단순히 접촉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례화하여 신뢰를 쌓아야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북한에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5.24 조치를 지금 해제할 이유는 없다.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 북한이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없었던 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5.24 조치로 인해 북한이 중국과 교류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전략적인 효과가 있다.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가 나빠지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다. 5.24 조치가 북한이 변할 수 있는 계기를 줬기 때문에 순기능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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