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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인사이드] 성매매 여성 이달 말 대규모 '마스크 시위'…내일 첫 성매매특별법 공개 변론

등록 2015.04.08 21:43 / 수정 2015.04.0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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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 재판소의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을 앞두고 이달 말에 성매매 여성 수천명이 대규모 마스크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헌재에서는 내일 첫 공개 변론이 열리는데, 위헌 의견과 합헌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거리로 나선 성매매 여성들, 지난 2011년 1천여명이 모여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주장한지 4년만에 성매매 여성 3000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이달 말 열립니다.

이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에서 '위헌 의견'에 힘을 싣기 위해섭니다.

내일 처음으로 열리는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공개변론에서도 위헌과 합헌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위헌론자들은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건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집창촌을 집중 단속해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종암결찰서장이 공개변론에서 위헌 의견을 대변할 예정입니다.

반면 합법론자들은 "성행위 자체는 내밀한 사적 영역이지만 금전으로 거래하는 것은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성의 상품화로 성매매 산업을 더욱 확산 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담겨있습니다.

공개변론에 앞서 성매매 여성 지역 대표 10여 명은 헌재 앞에서 '위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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