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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화협정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中, 북한 편들기

등록 2016.02.18 20:52 / 수정 2016.02.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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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은 평화라는 단어때문에 잘못이해하기 쉬운데, 쉽게 말해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모~든 남북합의를 파기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구축의 결과물로서 평화체제가 이뤄져야지,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왜 이 시점에서 평화협정을 들고 나온 것인지,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처음으로 미국에게 평화 협정을 요구한 것은 1974년입니다. 당시 북한은 '남조선에 있는 외국 군대는 유엔군의 모자를 벗어야 하고 일체 무기를 갖고 모두 철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북한이 말하는 '평화'란 주한미군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송대성 / 前 세종연구소 소장
"(중국이 4자 회담 등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면 주한미군 철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있어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과 대동소이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평화협정은 연방제 통일을 위한 '허상적 평화체제(Pseudo peace regime)' 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협정이라는 하나의 조약으로 억지로 묶는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중국은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 한미 동맹을 견제하고, 북한 비핵화에 쏠리는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3월에도 예정돼있는 한미 연합훈련 이런것을 임시 중단 하든지 규모를 줄이든지 이런 차원에서…"

평화 체제 구축 문제는 비핵화가 시작된 후에야 논의할 수 있다는 게 2005년 북한이 동의한 9.19 남북 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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