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입장문은 물론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지만 내용은 법정 변론에 가까울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인지 검찰의 주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 축구단 후원금을 받은 걸 두고 이대표는 시장이 열심히 일한 게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덕분에 기업을 유치한 것"이지 부정한 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 받을 일입니까?"

이 대표가 말한 '적극 행정'이라는 주장이 문제가 없으려면, 특정기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성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뇌물죄의 핵심입니다. 기업들 면면을 보면, 선의로 후원했다기보다는 토지 용도 변경이나 건축 인허가권 같이 '주고 받은' 게 명확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 대표 측은 후원금이 아니라 정당한 광고비라고 주장하는 거군요?

[기자]
네,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돈은 용도 변경이나 인허가권과 무관하다는 게 이대표 측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적법한 행정과 정당한 광고 계약을 검찰이 부정한 행위로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기업이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형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기업 돈을 받아서 시장이 가진 게 아니라 세금을 아낀 것이니 죄가 아니다는 주장은요?

[기자]
네, 이 대표는 성남FC에 들어갈 시 예산을 아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성남FC가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이고, 인허가권 역시 성남시민의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원 대가로 알짜배기 땅을 원하는 기업에 준다면 특혜라는 겁니다. 또 공원이나 도로 등 성남시민을 위해 써야할 기부채납을, 사기업인 성남FC가 현금으로 받은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미르재단도 언급했죠?

[기자]
네, 성남FC는 미르재단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는데요. 앞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 판결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성남FC에서 광고나 후원 대가로 받은 성과급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갔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 측 인사가 있는 '희망살림'과 같은 사단법인에 우회적으로 후원한 점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는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맞습니까?

[기자]
그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2021년 9월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검찰에 '무혐의 의견'을 보냈지만 추가 증거가 나오면서 보완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선, 당시 친정부 인사였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를 뭉개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반발한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박 전 지청장은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년 7개월 동안 성남FC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