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퍼레이드

한국당 "종편 의무송출 폐지는 언론 길들이기"

등록 2019.04.30 08:37

수정 2019.04.30 08:46

[앵커]
케이블이나 IPTV 같은 유료 방송에 반드시 내보내야 하는 채널은 19개입니다. 정부는 이런 의무편성에서 종편 4개만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도입된 의무 편성과 의무 송출 제도. 유료방송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방송은 종편을 포함해 보도, 공공, 종교 등 19개 채널입니다. 정부는 이가운데 종편 4개만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철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지상파와 종편PP 간 규제 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종편은 이제 (의무송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하지만 학계에선 이번 조치가 오히려 채널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최창규 / 명지대 교수
"프로그램 다양성까지 갖추고 있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굳이 종편만 의무편성을 폐지하겠다는 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지적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정부 들어서 각종 방송 관련된 법 개정 추진 방향을 보면 결국은 정권 입맛대로 방송을 길들이려는 게 아닌가…."

국회에는 채널 의무편성과 관련된 것을 종전 시행령이 아닌 아예 법에 명시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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