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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오늘 최종 판결…'말 3마리 소유권' 쟁점

등록 2019.08.29 08:06

수정 2019.08.29 08:10

[앵커]
대법원이 오늘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소유권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지선호 기자 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받았습니다. 삼성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 3마리를 지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넘어가진 않았다며,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최순실이 세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결론이 다릅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묵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뇌물로 봤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2가지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박근혜 혹은 이재용 사건이 파기환송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하면 한쪽은 형량이 달라집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공직선거법을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주목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상태.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모두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되는 대법원 판결은 TV는 물론이고 네이버TV,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생중계 됩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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