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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 임대주택 1만1029채 보유…강서 40대男 '594채 등록'

등록 2019.09.20 08:25

수정 2019.09.20 08:35

[앵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임대사업자가 수백채 씩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투기꾼의 투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선호 기자 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구청 민원창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민원인들이 신청서 작성에 한창입니다.

이 구청에서만 신규 등록 건수가 한 달 평균 150건 내외로 꾸준합니다.

지난해 9·13 규제 정책으로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줄었지만,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남은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소수의 임대사업자가 수백채씩 집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1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모두 259명, 이중 300채 이상이 80명, 500채 이상 보유자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집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 강서구에 40대 남성으로 모두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매물을 내놓고 거래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준보다 높은 양도소득세를 다소 낮추는 그런 제도의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월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로 무리하게 집을 늘려나가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도 있어 정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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