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국회의장의 중재로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수용하면서 의회민주주의 파괴 논란으로 치달았던 검수완박 사태가 큰 변곡점을 맞은 겁니다.

중재안은 이런 겁니다.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선거·공직자 등 4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뒤에 먼저 박탈하고, 부패와 경제 범죄는 내년말 쯤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나중에 넘기겠다는 내용으로 요약하자면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야가 힘싸움 직전에서 합의라는 모처럼의 성과를 이뤄낸 건 긍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 나인은 이런 궁금증을 중심으로 하나 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야의 극적인 합의 소식을 박성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박병석 국회의장은 긴급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을 발표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을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시급한 민생 문제로 국회가 전향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중재안의 핵심은 6대 범죄 가운데 선거와 공직자 등 4대 범죄 수사권은 넉 달 뒤 폐지, 나머지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는 내년 말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뒤 넘기겠다는 겁니다.

여야는 각각 30분 간격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양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과 만나 이달 28일이나 29일 중재안이 담긴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기본 골격을 지킨 데 의의를 뒀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희로서는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또 수용되고…."

국민의힘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유지 요구를 관철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여야가 극적으로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정권교체 이후 극단적인 의회정치 마비사태는 막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주 본회의 전까지 법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