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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수완박' 여야 재논의 필요"

등록 2022.04.25 11:03

수정 2022.04.25 11:07

'선거·공직자 범죄 제외' 철회 요구할 듯

권성동 ''검수완박' 여야 재논의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쟁안 합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 가운데,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에 대해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한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선거범죄를 (검찰 수사권 박탈 부분에) 집어넣은 것이다 등 지적이 많이 있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합의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공직자·선거 범죄를 검찰 수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 당 내부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윤석열 당선인까지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자 권 원내대표가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중재안 합의에 대해 "민주당은 180석을 앞세워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차악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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