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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판] 윤곽 드러난 문재인의 대북·안보 전략

등록 2017.06.21 19:50

[앵커]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런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북 안보 구상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정치부 신정훈 기자와 문 대통령 구상과 전략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2단계 해법을 내놨어요? 어떤 겁니까?

[기자]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선 이를 단계적 접근법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먼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우리가 북이 원하는 상응 조치를 취해주면서 북핵 완전 폐기로 가는 2단계 방안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 (지난 1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은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내 대북 기조가 상당히 격앙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긍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문 대통령도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했는데...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건가요?

[기자]
문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 역시 실패했다"고 했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 북한을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얘깁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의미와 처방은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는 더 강한 압박과 제재입니다. 어쩌면 해법이 정반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과 북핵에 대한 한미 양국 정상의 시각차도 있나요?

[기자]
예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합리적인 인물이라고 했죠. 그래도 대화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 미친 인물이라는 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점에선 비슷한데요. 하지만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연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싶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은 분명히 더 멀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북핵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있죠.

[기자]
예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뻥을 친다'고 표현했죠. 겉으론 협박하면서 속으론 도발보단 대화를 바랄 거란 의미로 들립니다. 반면 미국은 "북핵은 가장 시급한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사드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기자]
예, "환경영향평가는 하겠지만 사드 번복이나 연기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미국내 불만의 목소리를 감안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배치를 중단시킨 사드 포대 4기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사드 문제로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의 연합훈련 축소 발언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과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기자]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축소와 조절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기간 이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핵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도 한미 간에 군사훈련을 조금 조정하거나 축소한다든가 그렇게 상응하는 조치들을 단계별로 취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 사흘이 되도록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미국과 조율이 쉽지 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앵커]
그럼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북핵 2단계 해결과 대화 병행론'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이어서 장담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유연한 외교 전략으로 미국 조야에서 가진 오해를 풀수 있다면 어느 정도 우리 뜻을 이해시킬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미국 정가의 불안감을 얼마나 해소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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