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조희연 공언대로 나온 결과…'MB 정부 자사고'가 집중 타깃?

등록 2019.07.09 21:06

수정 2019.07.09 21:21

[앵커]
그런데 오늘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학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5년전에도 똑 같은 처분을 받았는데 소송을 통해 자사고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자사고 폐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지정된 자사고가 집중 타깃이 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평가에서 탈락한 8개 학교 가운데 7곳은 조희연 교육감 1기 때인 지난 2014년에도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이 교육부 동의를 받지 않고 취소를 강행하는 바람에 소송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5년 만의 재평가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자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인 '자사고 폐지'를 위해 '기획된 평가'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배 / 공정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교육감 선거 공약이 자사고 폐지였습니다.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줄기차게 자사고 적폐다 실패한 제도라고 매도를 하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개 학교는 모두 MB 정부 시절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자사고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다시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일반고로 전환될 운명을 맞았습니다.

교육청의 임의적 평가보다 정권과 이념이 과도하게 교육에 개입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성철 / 한국교총 대변인
"(근본적인 원인은) 정권이나 정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를 없애고 만들기를 반복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해 교육청 평가에 위법하거나 부적합한 요소가 없으면 교육부도 대부분 취소에 동의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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