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뉴스9

[따져보니] 확진자 동선 공개 제각각…누굴 믿어야 하나

등록 2020.02.07 21:20

수정 2020.02.07 21:27

[앵커]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환자가 그동안 다닌 곳을 확인해서 동선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확진자의 동선 공개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제각각 발표를 해서 시민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아무리 방역을 위한 것이긴 해도 함부로 할 순 없을 테고 동선공개의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나와있죠. 환자의 이동경로나 이동수단 그리고 진료기관과 접촉자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그동안 공개된 확진자들의 동선을 보면, 어떤 확진자는 방문한 곳의 명칭과 시간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나오는 데, 어떤 확진자는 좀 다르고,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겁니까?

[기자]
동선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혹시나 갔다면, 경각심을 갖고 본인의 상태를 살피라는 의미일텐데요. 그러자면 장소 명칭과 시간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보를 공개하라고 법으로 돼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세부 지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앵커]
지자체장들이 동선을 공개하기도 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발표하는 주체도, 법령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돼있지만, 그렇다고 지자체장이 공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서, 지자체장들이 자체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 같은 확진자인데도, 방문한 지자체에 따라 정보 공개량이 다른 경우도 나왔는데요. 경기도 구리에 거주하는 17번째 확진자의 경우 구리에서의 동선은 일자별 이동 수단까지 자세히 공개가 됐는데, 설에 다녀온 대구에서의 동선은 처음 들른 곳은 수성구, 다음날은 북구 이런 식으로 구 단위만 공개했습니다.

[앵커]
지자체는 환자의 동선을 어떻게 알고 공개를 하는 겁니까?

[기자]
지자체 소속 역학조사관이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는 접촉자 관리를 통해 동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는 정부의 협조를 통해 카드 내역 조회 등으로 알게 됩니다.

[앵커]
지자체장들이 애쓰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기자]
그래서 복지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독자적인 동선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했죠.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는 건데, 확진자가 늘면서 역학조사관의 부족한 인력과 부실한 정보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최재욱 / 고대 예방의학과 교수
"방역관리 시스템을 지금 시점에서 다 뜯어고쳐야 해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게 중요하니까"

[앵커]
확진자 동선은 어디가면 볼수 있죠?

[기자]
보건복지부의 신종 코로나 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언론 보도를 보고 더 궁굼한 게 있으면 여기가서 확인하면 되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