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11개국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김정은을 진짜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혜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19일쯤 열리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북한 인권 탄압을 담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됩니다.

현재 통과된 결의안은 '권고' 수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실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려면 안보리 결의가 필수 입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9개 국가가 찬성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더라도, 안보리 상임국 5개국 중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김정은을 법정에 세울 강제력이 없습니다.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
"실제로 강제력이 있는 결의 채택을 거부권 행사로 못한다도 하더라도 실질적인 새로운 형태의 압박이 시작되는 국면이다."

지난 2011년 안보리의 리비아 군사개입 결의처럼 중국와 러시아가 기권한다면 안보리 결의도 기대할 만합니다.

이 경우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들이 김정은 신병 확보에 들어가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을 실제 법정에 세우지 못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고강도 압박에 북한이 '인권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TV조선 정혜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