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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쇼 판] 우리 북한인권법은?

등록 2014.11.19 21:44 / 수정 2014.11.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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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 사회까지 이렇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정작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인권을 10년째 외면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글쎄요. 여론조사라도 해보는게 어떨까요?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자 새누리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강조합니다.

원유철 / 새누리당 의원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우리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나서고 힘을 모아야하겠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첫 발의한 이후 19대 국회 들어서도 심윤조 의원 등 5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했지만, 1년 이상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멈춰있습니다.

심윤조 / 새누리당 의원
"인권 침해를 한 사람이 그것을(인권기록보존소) 근거로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 재단은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경우 자칫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해 왔습니다

올해 초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인권법 TF를 발족하고, 폭넓은 인도적 지원이 강조된 법안을 지난 4월 발의했습니다.

심재권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는 순수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활발한 경제 교류를 통한 북한의 경제 인프라의 개선 내지는 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정치적 자유, 경제적 생존권이 함께 향상되는..."

새누리당은 5건의 북한인권법을 통합하고, 야당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법안 마련을 추진중이지만, 연내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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