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靑, 시한부 사의 수용 이유는…文 "투기수사, 국수본 명운 걸라"

등록 2021.03.12 21:04

수정 2021.03.12 21:08

[앵커]
그런데 사퇴의 모양새는 좀 이상합니다. 당장 물러나는게 아니라 지난 달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의 기초작업을 끝내고 사퇴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번에는 청와대를 연결해서 직접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보건 기자.

[기자]
청와대 입니다.

[앵커]
이걸 '시한부 수용'이라고 해야 합니까? '조건부 수용'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형태의 사의 수용, 제 기억으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자]
네 2.4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 준비까지는 마무리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같은 시한부 사의 수용의 이유로 '정책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3기 신도시 공급을 비롯한 2.4 대책은 '변창흠표 공급대책'으로 불리는데, 변 장관을 바로 경질하면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거란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후임자 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연한 수순들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끌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현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해 가뜩이나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LH 투기 사태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보궐선거를 한달 앞둔 만큼 정부 여당으로선 이 파장을 하루빨리 진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부에선 이달 안에 후임자를 발표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 수습을 두고 당청간에 미묘한 생각 차이가 계속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수사 주체에 대한 거지요? 대통령은 여전 경찰에 맡겨야 한다, 이겁니까? 

[기자]
네, 여당내에서도 대형 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文 대통령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LH 투기 관련 7번째 메시지에선 국가수사본부의 명운을 걸고 투기 전모를 밝히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현정부가 업적으로 삼는 권력기관 개혁의 성공사례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야당은 경찰에 의한 수사는 권력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조직논리와 인사권자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찰에서 여권 실세의 투기가 나온들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와대는 여당이 제안한 특검에 대해서는 "국회 합의가 안된 사안"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