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공무원 이어 지방의원…투기 의혹 전국 확산

등록 2021.03.12 21:24

수정 2021.03.12 21:31

[앵커]
LH발 투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번져,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지 난감할 정도가 됐습니다. 동시에 의혹의 시선은 시의원, 도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쏠리고 있습니다. 어쩌다 전국이 투기판처럼 됐고 의혹의 핵심은 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공직자들의 투기 의심 지역을 지도에 이렇게 표시했는데, 대략 몇 곳입니까? 

[기자]
현재까지 구체적인 투기 정황이 나온 주요 지역들을 정리하면 10곳이 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광명·시흥 등 수도권 5개 지역외에도 세종, 부산, 광주, 김해, 대구, 창원, 청주 등 7곳입니다. 대체적으로 빽빽하게 심어진 묘목과 조립식 주택이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죠.

[앵커]
광명·시흥과 비슷한 풍경들이군요. 묘목 심어놓은 것 말고 의심스러운 정황은 또 뭐가 있습니까? 

[기자]
평소엔 거래가 뜸하다 개발지역 발표 직전 갑자기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도 공통점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의 경우,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발표된 건 2018년 8월인데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결과 그 직전 1년동안 거래량이 110건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년 40~50건대였던 거래량이 공교롭게도 발표 직전 2배로 뛴 거죠.

[앵커]
그래서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지요? 이런 정보는 국토부나 LH직원들 외에 또 누가 알수 있습니까?

[기자]
상식적으로도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역을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국토계획 등의 법률에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계획안을 반드시 시·도 의회 또는 군 의회에 보내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 민심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막상 현장에선 부작용도 만만치않게 뒤따른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의원들이 지역 유지이고 기업가들과 관계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토착 건설회사라든지 유지들한테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불문가지..." 

[앵커]
그러면 전수조사 대상에 지방의원들이 포함될 필요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지방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지방 의회까지 확산되는건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실제 "지방 의원들도 전수조사하자"는 목소리가 경기도와 대구 등에서 잇따르고 있죠.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적폐 청산을 주장하던 정부가 내부적으로 적이 있고 해야될 걸 안 했다는 얘기.." 

[앵커]
총리가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번 기회에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들 철저히 추적해서 환수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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