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문 대통령이 사실상 수용하면서 변창흠표 공급 대책의 운명도 안갯속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LH가 신도시 조성과 공공 주도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그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2월 16일)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난 2월 4일 내놓은 공급 대책을 두고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힘을 실었습니다.

83만 호에 이르는 역세권 고밀 개말과 공공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신규 신도시. 전임 김현미 장관과 차별화되는 '변창흠표 정책'이었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2월 4일)
"신속한 지구 지정과 토지확보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변 장관이 취임 두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동력 상실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공급 대책의 핵심 주체인 LH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의 경우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LH의 적극적인 민간참여 유도가 어렵다는 분석의 배경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민 동의 3분의2를 받아서 공공이 수용해서 하는 방식은 인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그 쪽 부분에서 물량 감소가…"

LH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주무 장관도 낙마를 앞두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책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