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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적폐청산 특조위' 논란

등록 2017.04.29 19:18 / 수정 2017.04.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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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공약집에 수사권을 보유한 '적폐청산 특조위'가 포함돼 논란입니다. 개별 사건을 문책하지 않겠다고 했던 문재인 후보의 과거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최현묵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후보는 어제 공개한 대선 공약집에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3월22일)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습니다."

특별조사위에 사법적 권한까지 부여해 특검의 수사 내용도 보충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이틀 전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선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위원회와는 다르다"며 "개별 사건은 재조사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문재인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은 하나하나의 사건을 다시 조사해서 뭔가 문책을 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특조위 설치는 3권 분립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정준길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죠. (특조위를 설치한다면) 노무현 일가의 640만달러 뇌물 수수 사건도 진상규명해야 합니다."

특조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수수 의혹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척폐청산 회피라고 반박합니다.

권혁기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국정농단 원죄를 무마하고 희석시키기 위한 무도한 주장을 중단하기 바란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반대하고 헌법 위반 논란도 있어 국회 입법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노동일
"만약 거기(특조위)서 수사를 하도록 시키려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특별검사법처럼"

TV조선 최현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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