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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팩트체크] 여야합의법으로 쌍용차 정리해고, 정의당도 책임?

등록 2017.04.29 19:22 / 수정 2017.04.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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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대선 후보 TV토론에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가 누구 책임이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정리해고는 여야 합의로 만든 법에 따라 이뤄졌고, 진보정당도 입법화의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발언에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사실여부 확인해 봤습니다.

[리포트]
홍준표 후보가 어제 강성 귀족 노조를 비판하자 심상정 후보는 쌍용자동차 정리 해고를 들어 반박합니다.

심상정
"어느날 하루아침에 정리해고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부끄러운줄 아셔야…."

홍 후보는 "정리해고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었고 진보정당도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홍준표
"그러면 그 법을 만들 때 왜 정리해고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 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때 통합진보당 하실 때 같이 만든 것 아닙니까."

심상정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사실관계를 책임지십시오."

'정리해고'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2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신한국당 주도로 처음 입법화됐고,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이 '정리 해고 법제화'에 합의하면서 개정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창당했고, 전신인 민주노동당도 2000년 창당한만큼, 정리해고 입법화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야 합의 입법으로 정리해고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통진당이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홍 후보 주장은 절반만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당 측은 "노사정 합의에 노동계 대표들이 참여했던 만큼 진보 진영의 의사까지 반영해 만든 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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