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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안팎서 나오는 금강산·개성공단 재개…"북핵 해결 단서"

등록 2017.05.23 19:43 / 수정 2017.05.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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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기조, 알아봅니다. 다들 그러리라 예상은 하셨을텐데,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대북 제재조치 해제를 이야기합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이후 내려진 우리 측의 대응이었고, 북한은 이런 도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여권은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 아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만, 북한이 변한게 뭐가 있는지 따져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당장 북한의 미사일 증강을 막기 위해선 정상적인 거래로 북한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시행된 5·24 조치 해제를 언급했습니다.

문 특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5·24 조치는 이미 유명무실화됐으니 해제해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특보는 "사적인 견해"라면서도 "남북 관계를 위해 검토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제적 대북 제재 공조 유지를 전제로 대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어제)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 체제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북핵 해결에 맞춰서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이덕행 / 통일부 대변인(어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청와대는 "대화와 교류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제재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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