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에 방점을 둔 '햇볕정책'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정치부 김남성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북정책이 대북 제재에서 대화로 돌아서는 겁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투트랙 대북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에서 잇따라 대북 교류와 대화 재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 차원의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덕행 / 통일부 대변인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군 통신선 복구도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 관계자는 "남북 군사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포기한다거나 대북 교류를 본격화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꽉 막혀있던 남북관계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문정인 특보가 어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햇볕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나요.

[기자]
청와대와 정부는 5,24 해제는 부인하지만 햇볕정책 추진의 조짐이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5.24조치는 천안함폭침 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 제외한남북교역 불허, 신규대북투자 등을 금지한 건데요. 북한이 시인이나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를 해제해 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여기엔 신중합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도 국제 대북제재 기조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추진하긴 쉽지 않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태도입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대화가 재개된다면 실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남북 민간교류 재개도 이걸 염두에 둔 사전포석 성격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대화와 교류에 나서면 미국이나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제한적 민간교류나 인도적 지원은 국제 제재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류와 지원의 폭이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교류를 재개할 때는 UN 제재위원회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벼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여기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대화와 교류에 나서더라도 미국이나 유엔과 보조를 맞추면서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의 반응은 어떨것 같습니까.

[기자]
지난 20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문재인 정권은 주동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점 만들어라", "원래 남북합의에 따른 협력사업을 다른 나라 허가 받아 추진할 이유가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16일 노동신문이 "지난 남북간 합의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딱, 개성공단 금강관 관광 등 경협과 관련된 사업을 재개하라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이런 조치가 이뤄지는 것에는 반대할 겁니다.

[앵커]
교황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중재해 달라고 요청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자]
네 청와대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특사인 김희중 대주교를 보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대북 민간 교류, 인도적 지원에 앞장 선 분입니다. 2011년 4월에 7대 종단 대표를 이끌고 북한에 간 적도 있습니다. 김 대주교는 2012년 모 잡지와 인터뷰에서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자는 것은 대화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 김 대주교가 바티칸 특사로 간만큼 남북정상회담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황청도 북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만큼 모종의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