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독일이 SNS에 떠도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소셜 미디어 회사가 가짜뉴스를 찾아내고도 삭제하지 않으면, 최고 5천만 유로, 우리 돈 600억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독일이 결국 '철퇴'를 꺼내들었습니다. 독일 내각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통한 회사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입법안을 의결한 겁니다.

하이코 마스 / 독일 법무부 장관
"소셜미디어 회사는 해당 소셜 미디어 내에서 증오 콘텐츠나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

소셜 미디어회사가 증오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찾아내고도 1주일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고 5000만 유로, 우리돈 600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독일법을 위반한 게시글은 신고된 뒤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합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회사의 임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은 현지시간 5일, 대연정 내각이 회의에서 법무부가 주도한 입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 소속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길거리에서처럼 소셜네트워크에서도 범죄적 선동행위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 법으로 확정되면 시행되게 됩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