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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안함 때도 안 썼던 '극약 처방', 왜?

등록 2016.02.10 20:51 / 수정 2016.02.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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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성 공단 사실상 폐쇄로 남북 경제 협력의 모든 통로가 끊기게 됐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열어뒀던 개성공단의 문을 닫는 건, 정부의 극약 처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것을 의미 한다고 봐야할것입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정부는 체류인원 최소화와 출입경 제한 수준의 조치만 취하고 개성공단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가동을 멈추면 기계를 못쓰게 된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남북 교류의 유일한 통로라는 상징성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화'보다는 '압박'에 나설 시기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홍용표 / 통일부 장관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수단입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결 조치이기도 합니다.

김태우 / 동국대 석좌교수
"전례없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성공단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는 참으로 어렵다."

정부는 북한의 핵 우려 해소가 재가동의 조건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재가동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 북한이 사과를 거부하며 금강산관광이 유명무실해진 전철을 개성공단이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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