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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은 돈줄 제거…국민의 결연한 의지" vs "마지막 통로 닫는 조치…좀더 신중해야"

등록 2016.02.10 21:02 / 수정 2016.02.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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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김정은의 돈줄을 조이면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중국이 변하지 않는 한 득보단 실이 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김정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그동안 항상 끌려가기만 했던 대북정책의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옥현 / 전 국정원 1차장
"김정은의 돈줄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선도해나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흥광 / NK지식인연대 대표
"북핵, 그런 어떤 협박과 공갈에 대해서 더이상 우리 국민이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김정은의 폭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유환 / 동국대 교수
"고육지책이다…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제재를 통해서 우리도 같이 고통과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

중국의 태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용현 / 동국대 교수
"중국이 대북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밖에 없는 남북관계 통로를 닫는 그런 조치에 대해선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비핵화도 이끌 수 없고,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도 이끌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정책 가능성이 높다고…"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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