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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임명…후보자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임명…후보자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이달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임기 종료 예정인 헌재 재판관들의 후임 지명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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