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판·검사에 '징역 10년'까지…법조계 "법치주의 파괴" 우려

[앵커]사흘 전 민주당의 사법 개편 입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그렇지만 '법왜곡죄'를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더에서 법조팀 류태영 기자와 법왜곡죄에 대해 더 짚어 보겠습니다. 류 기자, '법왜곡죄' 이건 이름도 생소한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겁니까?[기자]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경찰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겠단 법안입니다.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단 건데요. 판사가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나, 검사가 위조된 증거를 재판에 활용한 경우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앵커]이런 생소한 법이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기자]네 주로 공산국가에 있긴 한데요. 중국 형법 399조에서는 "형사 재판 중에 고의로 사실과 법을 위반해 재판하는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