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구속기소…'계엄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 혐의

내란 특검, 尹 구속기소…'계엄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 혐의

[앵커]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구속기간 연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주원진 기자입니다.[리포트]법원은 어젯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유정화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어제)"간 수치도 너무 안 좋으셔서 관련 자료 제출하고 지금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 다 말씀하셨습니다."기각 하루만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1차 구속기한이 남았지만 추가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겁니다.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계엄 선포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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